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형사사건은 요즘 사회적 이슈거리기도 한데요. 바로 숙취운전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례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알코올 분해도가 낮기 때문에 당사자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취..
원문링크 : 도로교통법(음주운전),특가법 집행유예 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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