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김필중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해서 알아볼텐데요. 성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받아야 취업 제한이 되는 것인데요. 또한, 무기한 제한이 아닌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폭력 취업 제한 대상자부터 기간,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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