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아청성매수 집행유예 선처

미성년자성매매 아청성매수 집행유예 선처 최근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포주에게 미성년자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A씨와 함께 성매매한 공범도 있었고 포주는 13세, 14세, 15세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사귀는 사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다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인정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게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A씨는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용되며 선처 및 낮은 형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고 최소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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