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서식] 어업허가신청서 등

첨부파일 어업허가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폐업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Mr.Ocean's Advice 1. 대한민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줄입니다)규정에 따라 어업종류에 상응하는 면허/허가/신고를 득한 후 해당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선, 어장 등 물적 제반설비와 시설도 관련법상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하며 위 허가신청 시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면허대상 어업은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이라는 어업형태에 국한하여 부여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신고대상 어업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제외한 잔여어업에 해당하므로, 법구조 상 "어업"의 중심은 허가어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수산인?분들께서는 면허대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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