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담당자의 안내가 갑자기 바뀐다?

Case 1. 갑은 XX시 근해 해수면에서 수산양식업을 하기 위해 해당시청에 면허신청 후 수산과 담당자 을의 안내 및 확인을 받아 유관 환경법규 요건에 따른 각종 시설구비/공사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예정된 양식일정에 따른 입식을 준비하고 있었음. 2. 최종 면허처분을 앞두고, 을은 돌연 특정 인배수시설이 환경영향 평가 충족기준에 미달한다는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해당 사항의 보완 없이는 면허취득이 어렵다는 취지로 갑에게 회신함(법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은 충족함). 3. 해당시설은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만약 위 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갑은 기존 사업비 초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획한 입식시기도 맞출 수 없어 상당한 손실발생이 예상됨. 4. XX시는 만약 위 사항을 갑이 정정보완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임. Mr.Ocean's Solution 1. 해당 사안의 경우 면허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 담당 실무자의 안내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