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연구]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제도연구] 여객선 공영제: 격지도서(隔地島嶼)와 해운공영화

섬과 섬을 이어주는 현실적(?)운송수단인 선박 Mr.Ocean`s Solution 1. 최근 연안해운과 관련한 주된 화두로 "여객선 공영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용어에서 그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사업을 마치 고속철도나 지하철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격지도서 등에 대한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상여객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사뉴스] 격지도서 해운 공영화 https://m.news1.kr/articles/?4760480 (출처: News1) 가끔 업무차 섬?을 접하게 되는데, 위 기사를 보면... blog.naver.com 비교적 최근에 해당 용어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는 격지도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사안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객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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