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선령제한: 2023.02.04 시행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blog.naver.com 위 포스팅과 관련한 문의 등이 빈번하여 참고를 위한 관련 포스팅을 올립니다. 현재 국회 발의된 「선령제한 적용유예연장 개정법안(+3년)」은 아직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 확인되며, 그 통과에 따른 시행이 당분간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두셨을 것으로 사료되나, 2023.02.04부터 유도선 선령제한제도가 전면 시행 예정임을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16.02.04 선령제한제도 시행 당시 기 면허(신고)를 득한 유·도선 ※ 시행 이후 면허(신고)를 득한 경우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시점부터 바로 적용 ※ 시행 당시 기 면허(신고)를 득한 상태에서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된 경우에도 적용 #선령 #유선 #도선 #유선및도선사업법 #유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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