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심] 카페리선 해양오염사건(2022)

유류유출 시,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띠가 최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목포해심 제2022-049호 사건으로서, 해당 선박이 목포항 삼학부두에 접안·계류하여 급유받던 연료유 중 일부가 유출되어 발생한 해양오염 사안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연간 200~30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유형입니다. (출처: 해양경찰청) 과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하여 해양오염사고 관련사항을 규율하였으나 2007년 일련의 해양환경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합한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 제3장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사항 (2) 제5장에서 선박검사·항만국통제와 같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해양사고 및 해양안전심판 재결례를 보면 "유류 유출"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사안과 같은 급유 중 유출사고는 해당 유형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Case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개요 ① A선은 목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