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출처: 현대해양) 해양관광 정책 총괄하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본격화 - 현대해양 [현대해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본인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 www.hdhy.co.kr 1. 최근 해양관광 관련정책을 총괄하고 산재된 해양관광 아이템들의 제도적 근간 역할을 수행할 「해양관광진흥법(법률안)」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의 후, 본격적인 심의를 염두한 쇼케이스(?)격인 입법공청회(주철현 의원 개최)도 지난 4월 초 성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 해사관련 법령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법령체계의 복잡다기성이라고 할 것인데(근래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불필요규제 혁파 캠페인"도 이러한 해사법령의 특징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낚시관리 및 육성법」·「해수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