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개] 영흥도 유조선-낚시어선 충돌사고(2017)

선박 전복(Capsizal) 최근 낚시어선 행정처분 관련의뢰를 검토하던 중 좋은 참고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님께서 「2017년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관련해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컬럼으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한 제반 법률이슈와 행정제도 등이 두루 정리되어 있습니다. 선주님·선장님·관련 실무자 분들께서 일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피해규모에서 단박에 드러나듯 유조선 또는 벌크선과 같은 대형선박과 어선이 충돌할 경우 체급차(...)에 따라 어선 측 피해손실(특히 사상자 발생과 같은 인명 피해가 문제가 되겠지요)이 상대적으로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로 가히 낚시어선업의 전성기가 도래한 지금, 이면에 도사리는 안전사고 발생위험 역시 주목 및 예방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의 상 원문을 다소 재구성 하였으며, 해당사건의 2019년 중앙해심 재결서*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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