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해양수산부, 2023년)

지난 8월 경 게시된 2023년 해양수산부 업무편람입니다. 매년 하반기 즈음 업데이트가 되는 듯 합니다. 행정법령은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추가 제출서류와 보완사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해당 민원의 기준점 정도로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01_'23년 민원편람 목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2_'23년민원편람_해양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3_'23년민원편람_수산정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4_'23년민원편람_해운물류.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05_'23년민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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