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2023.12.21.)

1. 지난 5월 경 아래 포스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관련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6개월의 시행유예가 경과해 12.21.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어업인 아니라도 수산물 채취 가능… '상생 기준 필요' 비어업인도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바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 속초해경이 수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하는 모... www.busan.com (출처: 부산일보) 2. 이번 시행안의 골자는 ① 비어업인의 소위 "해루질" 규제강화 ② 비어입인의 포획·채취기준의 지역별 실정 반영근거 마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5월 포스팅 이후 입법예고/의견제출/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좀 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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