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연구] 해양안전심판(1): 개념, 조직 및 관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안전심판의 목적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Mr.Ocean`s Solution 1 .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사법 상 규정된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하나로서, 앞으로 해당 제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 다뤘어야 할 주제인데 포스팅이 늦었네요. 이번 글에서는 개념과 심판기구인 심판원의 조직체계, 그리고 관할을 말씀드려 볼까합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 처분에 대한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반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따른 "해양사고 사실관계의 규명절차"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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