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국내 대표적 해양수산 언론매체인 「현대해양」에 연재되었던 수산판례 칼럼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출간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해당 칼럼을 자주 참고하곤 했는데, 찾아보기 쉽게 주제별 판례집으로 간행되어 반가웠으며 구매 후 틈틈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종국적인 법률적 판단이 판례라는 법원의 사법절차로 귀결됨은 명백하지만, 해양수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나 행정심판과 같은 전심적 제도가 유의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당 사무소의 심판례 소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해당 책자와 같은 해양수산인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관련 가이드도 기대해 봅니다. ※ 출판사나 저자분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구매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해양 #수산 #해양수산법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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