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약식기소 구공판 기소 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뜻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어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판단되면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이 아닌 구공판 혹은 구약식 처분일 경우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게 되고 법원에선 최종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 진행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경찰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어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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