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조금 부정수급 1년에 400번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330회에서 연 400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곳이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큰 폭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부정 수급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최근 부정 수급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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