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 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 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사례’ 엮어내… 11.1.(수)부터 시․자치구 무료 배포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도와 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 없게끔 예방 - 지주택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4가지 주요 문제사례 각색해 알기 쉽게 설명 - 시 “조합가입 고민에 실질적 도움 되길… 지주택 피해 예방 위해 지속 홍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A씨는 2020년, 역 근처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했다가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했다. ‘2년 뒤 착공해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 확인해 봤더니 직원이 말했던 토지확보율 80%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 동의서’ 비율이었고, 실제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은 15%도 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 관할 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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