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제] 4. 시장실패와 소득분배

시장실패 독과점: 경쟁의 제한 공공재의 문제 : 무임승차 외부효과의 문제 : 외부성 존재 (환경오염) 역선택/도덕적 해이 : 정보 비대칭성 공공재의 문제 경합성 :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사람 소비양을 줄임 배제성 : 재화를 소비하려면 대가를 치러야함 배제성 ↑/경합성 ↑ : 사적재 (옷) "꼭 필요한것들" 배제성 ↓/경합성 ↓ : 클럽재 (영화관, 골프클럽) "비싼것", "배제대 써클클럽" 배제성 ↓/경합성 ↑ : 공유재 (깨끗한 물, 무료도로, 물고기) - 공유재는 "공유지의 비극", 소유권이 없는 친구들 배제성 ↓/경합성 ↓ : 공공재 (일기예보, 무료 WiFi) -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문제 : 공공으로 쓰니깐 내가 안 사도 다른애가 사면 된다. -> 결국 구매 안함을 선택하게 됨, 당연 둘 다 사면 파레토 효율적 외부효과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편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 긍정적 외부효과 : 양봉업자 - 과수원 "꿀벌이 열매를 가져다줌" / 부정적 외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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