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제] 7. 경제안정화정책


[매경/경제] 7. 경제안정화정책

경기안정화정책의 수단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 지출 증가 / 세금 감면 / 세율 인하 통화정책 : 통화 공급 증가 (채권 매입, 지준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효과 : 총 수요 증대, 실업 감소, 물가 상승, 실질 국민소득 증가 긴축적 재정정책 : 정부 지출 감소 / 세금 감면 축소 / 세율 인상 통화정책 : 통화공급 감소 (채권 매각, 지준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효과 : 총 수요 축소, 실업 증가, 물가 하락, 실질 국민소득 감소 * 확장적인 경우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 돈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좋다. 국민의 입장으론 정부의 돈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업이 감소된다. 긴축적은 정부에 돈이 없어서 채권을 매각하고 축소한다. 재정정책 정부지출 정부가 돈을 쓴다. 돈이 풀리면 국민 만만세 많이 풀린 돈을 소비(승수효과)와 예금만 해서 투자 지출은 감소(밀어내기[구축] 효과)한다. 총 수요가 증가하여 실질 GDP가 증가한다. 조세정책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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