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혜 변리사] 쿠팡, 와우맘 상표권과 불사용 취소심판

쿠팡의 '와우맘 박스'는 쿠팡이 "와우 멤버쉽" 회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꼭 필요한 제품을 담은 와우맘 박스를 선물하는 이벤트이다. <쿠팡 와우맘 박스>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쿠팡이 "와우맘" 등록상표권에 청구했던 "불사용 취소심판"을 취하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사건의 개요는 쿠팡이 "와우맘" 상표 등록을 위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3자가 "와우맘"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상표권을 대상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취하하였다는 것. 상표권이 등록되어도, 사업 준비절차의 지연,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등록 상표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사용 저장상표"라 하는데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촉진하고 거래관계자들의 상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상표권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