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중국 전리법- 디자인 관련 주요 개정 정리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종전 중국에서의 디자인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기 위해, 중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전인 디자인 출원도 15년의 연장된 보호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내우선권제도를 사용하여 (출원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중국 디자인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출원서를 제출, 출원일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확보하여 권리 연장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출원이 이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였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 보호 2021년 6월 개정 내용으로, 중국 특허법 제2조 제4항에서 디자인의 정의가 종전 제품의 "전체"에서 "전체 또는 일부"로 변경되어 부분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짐을 법률화 하였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