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MBN 보이스트롯, TV 조선 미스트롯 포맷을 표절?

최근 TV 조선이 미스트롯으로 성공을 거두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또한, MBN의 보이스트롯 등에 대하여 TV 조선은 자사 포맷을 표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미스트롯 vs 보이스트롯 국내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 효리네 민박, 미우새 등의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사들에게 의해 무차별적으로 베껴지는 등, 방송 제작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짝’ 사건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짝’ 영상물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피고 CJ E&M의 넷마블 게임광고에 담겨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원문링크 : [박연수 변리사] MBN 보이스트롯, TV 조선 미스트롯 포맷을 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