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를 위해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통칭한다)의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종의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운용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업종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용이 활발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산업디자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연구개발전담부서 추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역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단순한 고유디자인 개발이나 예술적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에 기대되는 연구개발활동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기업의 담당자가 연구개발활동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