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현 변리사] 특허 전략의 숨겨진 비밀, 등록률에 주목하라

인공지능 특허출원 집계의 한계 특허청이 2020년 9월에 발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 통계집(이하 '통계집')을 참고하면, 국내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상위 3개의 출원인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포함되어 있다. [단일 기술별 다출원인 중에서 인공지능 분야 통계자료] 본 통계집 자료 외에도 대부분의 지식재산 관련 통계자료의 대부분은 출원의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년 20만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한 일부의 건들만 등록되어 실제 독점적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출원의 수량만으로 특허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관점에서 다소 부족해 보인다. 아무리 특허출원이 많더라도 등록되는 특허가 소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정량적인 관점에서의 특허경쟁력은 마이너스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특허의 출원 대비 등록률을 보아야 위 통계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