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특허 침해 분석이란(FTO, Freedom-to-operate) ?

특허출원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출원 전 특허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발명이 특허 침해가 아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에 A, B, C의 구성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실시하고자 하는 제품이 A, B,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침해에 해당하며, 만일 A, B 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침해가 아닙니다. 이를 특허 침해 판단에 적용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항체의 특정 서열에 특허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되었지만, 해당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오노제약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MSD의 키트루다 특허는 암의 치료에 CDR 서열 6곳이 특정된(구성 A) 항 PD-1 단일 클론 항체(구성 B)를 청구하는 특허(US8,952,136)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노제약은 암의 치료에 (구성 B) 항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