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현 변리사 - NEP 준비하기 #2] NEP의 인증률과 특허의 등록률은 왜 큰 차이가 있는가?

앞선 첫번째 칼럼에서는 특허와 NEP의 판단기준과 요건을 비교해보면서, NE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특허동향과 등록률 등을 참고할 경우 NEP 인증의 통과여부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비교항목 특허 (특허법) NEP/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신규성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바 없는 발명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진보성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모두 만족해야 함 한가지만 구비해도 가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의 규정 사이에 "또는" 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신규성과 진보성 중에서 하나만 갖추어도 인증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의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부여되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