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상표권 침해, 행정절차를 이용하세요

중국에서 나의 상표권을 도용당했을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고 다른하나는 사법기관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구제는 각 지방의 공상행정관리국, 세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 행위 제재는 사법절차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으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관할지역 시장감독관리국) 신고를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권리침해 행위 저지가 가능합니다. 단, 특허권 침해의 경우 단속요원이 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행정단속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출처: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특허청) 2. 해관신고 권리침해 화물이 해관을 통해 수출입 되는 경우 권리자는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절차에 권리침해 화물의 차압, 압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국 해관이 보호하는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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