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유철현 변리사]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Ⅱ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2/5) 1.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검증 프로그램 신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 혁신적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은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기술인지 여부를 객관화하고 이를 검증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중심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요보다는 기술 자체의 차별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의 객관적인 차별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함께 기술의 필요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얼마나 문제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도 절실한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초기 창업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규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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