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브랜드, “회사” vs “대표” 누가 소유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조) 상표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법인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 있거나 혹은 설립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사유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법 조문에 의할 때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라면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가 등록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명의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적지않게 있다. 대표님들께서 어느 명의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좋을지 상담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명의로 등록받기를 권유드린다.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사진출처: Unsplash “첫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이후 상표권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