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희 교사 주호민과나 설리반 인스타 페이스북

배재희 교사 주호민과나 설리반 인스타 페이스북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가 복직된 가운데 주호민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싸늘한 여론과 더불어 주호민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는데, 당시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 등교시킨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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