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정폭력처벌, 진정한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상대방을 살인하기까지 한 40대가 재판부가 내린 결과에 항소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2월, 아내에게 화분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연유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고,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번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021년 11월경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아내를 수차례 찔렀으며, 깊은 상처를 입은 아내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는데,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쌍방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가정폭력을 일삼다 결국 배우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매우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에서 결정된 징역 15년형이 오히려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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