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며,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국내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제정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의 내용 ①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③ 5인 미만의 기업은 제외 ④ 50인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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