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일반상해사망과 관련된 사례( 미성년자 자필서명 받지 않은 경우 )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2010. 3. 26.부터 2029. 3. 26.까지, 일반 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내용이 포함된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담보를 '일반상해사망담보'라 한다). 고등학교 특 수반 체육활동 수업시간에 준비운동, 스트레칭, 총 150m의 직선 달리기, 짐볼(Jim Ball) 주고받기 및 굴리기, 피구 등을 한 후 앉아서 참관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이하 B가 위와 같이 쓰러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11:28경 사망하였다. 타인의 사망보험과 미성년자 서면동의 1) 상법 제731조 제1항상법 제731조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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