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전문] 온라인 환전업, 카지노 환전업 등록 절차

안녕하세요. 중용행정사사무소의 안보라행정사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 게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온라인 환전소 앱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 이용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들도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KBS뉴스 지난해 2023년 10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웹 보드 및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환전 등 위법사항 적발 건수가 1만 5천여 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출처: 프라임경제 뉴스 환전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없이 환전업을 수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외국 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 매각을 하려는 경우 미화 2천 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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