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대리

1. 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 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2. 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07-0349, 2007.11.16]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 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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