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자에 대한 체류허가

1. 법무부는 2023년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습니다. 2. 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1. 7. 19.)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하였습니다. 3.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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