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기업법무, 인사·노무] 2차전지 제조기업의 직원 연수 지원과 직원의 의무근로 자문

브릿지 법률사무소(서울) 전문희 변호사는 2차전지 제조기업의 직원 연수 지원과 이에 따른 직원의 의무근로에 대해 자문하고, 직원 연수 요강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교육비와 생활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통상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라 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 확보 및 교육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무근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비용을 반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