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 , 044-202-8809, 8810, 8... law.go.kr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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