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의 행사요건

1. 저항권의 행사 주체 저항권의 행사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여기에는 단체와 정당도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저항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국가권력이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항권의 주체성까지 인정한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욱 위험한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권력의 저항권 주체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사인의 자격으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저항권의 행사 객체 저항권의 행사대상은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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