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에 관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했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도 처벌을 받는다. 첫번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조사권이 있고 검찰이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원과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정해진다.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범칙금(벌금)이 부과된다. 첨부파일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lucabravo, 출처 Unsplash 두 번째,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이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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