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가 정의한 테러 사건의 형사법적 처벌(염산테러, 정액테러, 별점테러)

1. 정액 테러의 형사법적 처벌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범죄로 규정한다. 최근에는 N번방 사태가 불거지면서 온라인 성범죄 방지와 처벌법(아청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정액 테러 사건이 여러번 발생했다.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44건의 사건지 접수되었으면 정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묻힌 행위는 추행으로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의 물건이나 옷에 정액을 담거나 묻힌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경우네는 벌금, 기소유예 등의 처분등도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형법 제298조를 개정해 "성적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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