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판결문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보이스피싱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이 담을수록 집행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판결문을 분석해서 유리한 양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mmanuelphaeton, 출처 Unsplash 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공범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했다. 3.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이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수했다. 5.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6. 동종전과가 없다.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7.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8.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가담자이다. 9.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식정도가 높지 않다. 10.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등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일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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