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상계좌 활용 - 보이스 피싱(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모계좌의 지급정지 가능여부 등)

온라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는 고객의 원활한 결재 등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건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결재대행사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이용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간단하다. 고객이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미리 연결해 놓은 모계좌로 자동 이체되고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의 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가상계좌를 무한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상계좌의 발급권한은 시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는 결재대행사가 있고, 결재대행사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그러한 권한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연된다. max_payload, 출처 Unsplash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룬되는 경우 물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수수료를 받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그 지인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 혹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면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사안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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