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 (참고자료)

검찰, '살인예고' 글 올린 6명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해 구속 법무부, 검찰 검찰, '살인예고' 글 올린 6명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적용해 구속 우빈 기자 2023-08-09 12:25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예고한 26세 남성 A씨,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19세 남성 B씨,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1세 남성 C씨, ... www.lawtimes.co.kr 1. 살인 예비죄 성립 여부 판례의 입장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

원문링크 : 살인 예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