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사관 협박 전단 사건 (항소심 결과)

1심 법원의 판단 요약 법원은 "프랑스에서 교사나 70대 여성 참수 사건이 일어나며 프랑스인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은 매우 컸다"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 다만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사절인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음 법원은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1심) 2심 법원의 판단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법원은 '프랑스 파리와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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