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이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나오는데 대항력은 임차인인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호헙에 근거해서 다른 담보물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가. 임대차 등기명령의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의 조건은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되었는지 여부인데, 여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임대차게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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