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명령 취소 사례 - 경찰 폭행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석사과정을 받고 있던 몽골 국적 A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경찰관 다리를 걷어차고 팔을 깨물었다. 형사재판에서 A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은 판결에 따라 A에 대해 출국명령을 했다. A는 행정심판과 1심 재판에서 "한 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했고, 출국명령으로 본 국에 돌아간다면 한국에서의 취업기회가 상실되는 등 A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련 행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출국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가 있지만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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