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테러방지법을 논(論)한다.


다시 테러방지법을 논(論)한다.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의 제정 당시 여야의 다툼은 심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반대했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7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당해 년에 폐지 법안(2016.1, 윤종오 전 의원 등)을 발의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던 여당(현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고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지만, 테러방지법과 관한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오히려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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