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1.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공개와 사용에 관해 개인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떠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언제 그리고 어떠한 범위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과 자신을 은밀히 탐지하는 것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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