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나올까?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통상적으로 1억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범행 횟수와 가담정도, 피해금액, 사후대처 등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송금책이나 인출책의 경우에도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다. 형의 가중 감형 사유는 뭐가 있을까? 이 역시 객관적인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특별양형인자가 있다. 특별양형인자는 특별히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할 사유이다. 일반 양형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양형인자보지 크지 않다. 다만 특별양형인자로 결정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이다. 법관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그리고 양형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최종적인 형량을 정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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